최근 세계적으로 특허 출원이 급증*하고 있어 우주기술 분야도 과거와 달리 특허 쟁탈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 중국, 프랑스 등 우주기술 강대국들은 특허 확보에도 적극적이고, 실제 특허 출원 건수에서도 1위부터 3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우주기술 특허출원 순위는 총 840건으로 4%를 점유해 7위를 기록하고 있다.(‘90~’20)

나로호(’09, ’13), 누리호(’21, ’22) 등 지속적인 위성 발사를 통해 기술 축적을 이루면서 특허 출원량도 같이 증가하고 있으나, 특허 출원량은 연간 70건 이하로 아직은 주요국* 대비 미흡한 실정이다.

그나마, 항공우주연구원 특허가 대부분으로 민간 기업 특허는 매우적은 실정이다. 미국ㆍ프랑스 등 우주기술 선도국은 보잉, 에어버스 등 민간 기업이 기술개발 및 특허출원을 주도하고 있다는점에서 향후 우리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특허 확보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우주 굴기를 추진 중인 중국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34%로급증*하는 등 기술개발의 성과를 핵심 특허로 확보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노력 중으로 향후 우주 산업의 기술 패권 경쟁은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이다.

우주기술은 크게 위성체와 발사체 기술로 구분된다.
위성체 기술은 특허출원 점유율 5%를 차지해(’90~’20) 세계 5위로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발사체 특허는 점유율이 2%에 불과해 미국, 중국, 프랑스 등과 큰 격차가 있어 주요국의 특허 출원 증가에 대비가 필요하다.

출처 :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