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평검사 19명이 경력 법관 임용에 합격했다. 합격자 수와 비율이 역대 최대치다. 이들이 판사로 전직(轉職)하면 검찰의 인력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법관인사위 최종 심사를 통과한 일반 법조경력 법관 임용예정자 136명의 명단을 26일 발표했다. 법원은 2018년부터 법조 경력 5년 이상의 ‘일반 법조 경력자’와 법조 경력 20년 이상의 ‘전담법관’ 임용절차로 나눠 법관을 임용하고 있는데, 올해는 검사 지원자가 20여명에 달해 이탈 검사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다. 이들은 대법관회의 임명 동의를 거쳐 법관으로 최종 임용된다.

올해 전체 합격자 136명 가운데 로펌 등 일선 변호사가 86명으로 가장 많고, 검사는 19명으로 두번째다. 국선전담변호사(11명), 재판연구원(11명), 국가기관·공공기관(7명), 대법원 재판연구관(2명) 순이다. 사법연수원 출신 합격자 55명 중에는 46기가 28명으로, 변호사시험 출신 합격자 81명 중에는 변시6회가 48명으로 가장 많다. 연수원 37~41기와 변시1~2회도 있다. 남여 비율은 여성이 73명(53.7%)으로 더 많았다.

검사 합격자 수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모두 15곳 지방검찰청과 지청에서 합격자가 나왔으며,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도 2명 포함됐다.

 
기존에는 2020년 15명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에는 11명이었다. 합격자 수 대비 검사 비율도 올해 13.9%로 역대 최고치다. 기존에는 2018년 합격자 36명 가운데 4명(11.1%)가 가장 높은 수치였다. 157명 중 11명이 합격한 지난해에는 7%였다.

검사 출신 합격자 19명 중 4명은 변호사시험 출신으로, 15명인 사법연수원 출신 평검사들의 전직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41기 1명, 42기 4명, 43기 1명, 44기 4명, 45기 1명, 46기 4명이다.

 
수도권 검찰청에서 일하고 있는 한 검사는 “한창 일할 때인 경력 5년 이상 평검사들의 이탈은 검찰 조직 전체에서 보면 매우 뼈아픈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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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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