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5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재형(57·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 후임 후보를 압축할 후보추천위원회가 14일 열린다. 윤석열정부에서 진행되는 첫 대법관 인선이라는 점에서 법조계 안팎이 주목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회의 일정을 14일 오후 2시로 결정했다.

 
추천위가 이날 인사검증에 동의한 21명 가운데 후보자 3배수 이상을 선정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후보로 추천하면, 김 대법원장이 이들 중 한 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

현재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사람은 법관 19명과 변호사 1명, 교수 1명 등 21명이다. 이 가운데 여성은 3명이다<표 참조>.

후보추천위의 당연직 위원은 김재형(57·18기) 선임 대법관, 김상환(56·20기) 법원행정처장, 한동훈(49·27기) 법무부장관, 이종엽(59·18기) 대한변협회장, 정영환(62·15기) 한국법학교수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6명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위원장인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장을 포함해 이미경 환경재단 대표,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박소연(45·39기) 서울동부지법 판사 등 4명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임명 제청하는 것은 이번이 11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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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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