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scovery

리걸테크(주)는 국제 소송에 휘말린 국내기업에게 뛰어난 기술력과 AOS Legal Technologies의 23년
노하우 및 다양한 국제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소송 지원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Discovery 란?

eDiscovery(전자증거 개시 제도)란 영미법 소송 법상의 제도로, 재판 전 소송 당사자 서로가 사건과 관련된
모든 전자증거자료를 공개하며 쟁점을 명료케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송 당사자는 유불리에 관계 없이 모든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고의적으로 정보를 누락시킬 경우
법적인 제재는 물론, 패소 판결까지 받을 수 있는 강력한 제도입니다. 2006년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개정으로 미국 내에서 의무화된
이 제도는, 미국 뿐 아니라 영미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국가와 글로벌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국내기업이 소송에 휘말렸을 시 반드시 알고 대응해야하는 제도입니다.

Electronic Discovery
Reference Model

리걸테크(주)는 세계 표준 작업 지표인 EDRM에 따라 소송 증거자료 개시를 신속히 수행합니다.

  1. Information Governance
  2. Identification
  3. Preservation, Collection
  4. Processing, Review, Analysis
  5. Production
  6. Presentation

데이터 보존과 관리가 핵심

전세계가 주목한 삼성-애플 특허 소송 공방.

애플은 삼성에게 16만 달러의 손해 배상액을 지급하도록 판결이 난 반면, 삼성은 애플에게 10억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하게 됐습니다. 삼성과 구글 임원진간 주고받은 내부 이메일 내용과 개발 문서가 eDiscovery 제도에 의해 법원에 제출되며 손해배상 판결의 결정적 기준이 된 것인데, eDiscovery 제도는 재판기간 중 요청한 자료가 삭제됐거나 은폐하려는 시도가 발견됐을 때 당사자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삼성이 소송 과정에서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면 사전에 내부 문건에 대해 보다 발빠른 대응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디넷 ‘특허소송 핵심, ‘이디스커버리’ 주목해야’ 중 발췌)

이에 비해 애플은 legal technology 기술과 솔루션을 이용해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 및 분석하여eDiscovery 제도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많은 문서를 다루는 기업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할 때마다 재검토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된 사건인 것입니다.

국가 간의 경계가 무의미할 정도로 글로벌 비즈니스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현대사회에서 전자증거개시를 준비하지 않을 경우 이와 같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보존과 관리, 리걸테크(주)에서 시작하세요.